학부모들 ‘동일지원’ 요구 늘어
전문가들은 찬반 갈려
“아동복지 기본은 가족복지”
“보육 기반 투자가 우선”
정부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낮추려고 ‘전업맘’과 ‘취업맘’ 지원책을 구분하겠다고 나서자 ‘편가르기’ 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가정에 직접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기르는 양육자한테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2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 이아무개(36)씨는 26일 “어릴 땐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좋다면서 (전업주부라고) 지원을 줄이면 불공평하다. 아이를 보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엄마들이 많다. 어린이집에 보낼지 말지는 양육자가 선택해야 할 문제이니,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 유무를 전제로 혜택을 다르게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아이를 하루 6시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사이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면접을 보러 다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