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 근절대책 추진
중대한 학대 발생땐 즉시 폐쇄
보육교사 국가시험 통과해야
CCTV의무화 법안도 추진
“처벌 위주 대책” 비판 시각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획득을 까다롭게 하되 이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대 학대 행위 땐 즉시 어린이집 폐쇄’ 방침 등을 두곤 과도하게 처벌 위주 대책이라며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등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보조·대체교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대한 학대 행위가 한차례라도 발생하면 즉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학대 교사나 원장은 영구 퇴출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도 즉시 공개한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의무화되는데 정부·지자체·어린이집 가운데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이 된 시시티브이 실시간 중계 여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