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 중앙대 교수, 상관관계 분석
“출산장려해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출산장려해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은 보육·가족·여성분야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초생활보장·노동 분야 지출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돼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박완규 중앙대 교수(경제학)와 지은초씨(중앙대 박사과정)가 2008~2011년 시·군 120곳의 5개 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복지 사업별 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육·가족·여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노동 관련 지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박 교수는 “보육·가족 등의 복지 분야 지출은 인구증가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수당·현물 지원을 통한 소득·소비 증가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기초생활보장과 노동 복지 지출에 대해선 “이 분야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자립·자활 중심의 좀더 효율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