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부지원금 없으면 9월 보육대란”

서울 구청장들 조속 지원 촉구
“요구 거부땐 내달초 중대결심”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오는 9~10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25개 구청장으로 이뤄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 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에 따라 무상보육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무상보육 대상자는 21만명 늘었다. 예산은 올해 5474억원에서 1조656억원으로 5182억원이 늘어나 자치구에서 추가로 분담해야 할 돈만 1241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올해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 국회가 지원하기로 확정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분인 1355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하반기 보육예산 지방 분담금 부족분인 2698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도 현재 서울엔 20%, 다른 시·도엔 50%로 돼 있는데, 서울에 40%, 다른 시·도에 70%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률을 이달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돼 있다.

구청장들은 “요구를 외면할 경우 다음달 이후 발생할 보육대란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다음달 초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 구청장 25명 가운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정부에 국비 지원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하려면, 서울시에도 무상보육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결의에 홀로 불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0~5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자체가 져야 할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작 지자체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았다. 양육수당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보육료는 13개 자치구에서 추경 편성 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용 손준현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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