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386조7천억 확정]
빈약한 세입 탓 복지 위축…나랏 빚은 GDP 40%대 넘어서
복지 예산 6% 늘었지만 2005년 이후 증가율 두번째로 낮아
빈약한 세입 탓 복지 위축…나랏 빚은 GDP 40%대 넘어서
복지 예산 6% 늘었지만 2005년 이후 증가율 두번째로 낮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 현수막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채무는 내년 말 645조2000억원으로 연간 5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40.1%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됐다. 복지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빈약한 세입 탓이 크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2.4% 많은 39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상(명목)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세입의 중심축인 국세 수입은 내년에 0.9%(2조원) 증가하는 데 머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쓸 돈이 부족하자 대통령의 핵심 교육복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집권 4년차인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는 지출보다 빈약한 세입에 있다”며 “빠른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국정 운영을 고집하면서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5%(본예산 기준 전망치)로 오이시디(OECD) 평균 25.8%(2013년 기준)에 견줘 8.3%포인트 낮다. 이 차이를 세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원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