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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유치원예산 재의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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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청 및 시·도의회의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갈등으로 내년 1월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분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로 조만간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24일 재의 요청을 압박했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미 조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시의회 의결이 있은 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은 22일 본회의에서 삭감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께 재의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강경해 교육청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이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했다. 시의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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