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인 사안…규정 어겨”
감사원 “다른 의도 없다”
감사원 “다른 의도 없다”
지난해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101일 동안 집중 감사를 받았던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이 다시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표적감사로, 법률적으로 적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오후 감사원 감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5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으나, 2016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었다”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감사 목적이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토대로 한 표적감사로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다”며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 의회 의결이 있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며 “잘못을 전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감사에 이어 7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2차례 걸쳐 41일 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