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분 126억 추경 편성”
“국고지원 건의문도 처리” 조건달아
김시성 의장 “협의해보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날을 세우던 강원도교육청과 도의회가 해결 접점을 찾으려고 함께 힘쓰기로 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9개월분 126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도의장의 정치적 노력마저 외면하기 어려웠다. 도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우리도 도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 (도의장의 제안을) 통 크게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대신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이고, 국고예산 지원과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 강원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과 관련 예산을 25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대정부 누리과정 예산 압박 원군으로 여당이 다수를 점한 의회에 손을 내민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 교육감을 만나 126억원의 누리예산 반영을 요청한 데 대해 도교육청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민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편성할 의무가 없는데다 예산도 없다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버텨왔다. 도교육청이 누리예산 가운데 9개월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편성하기로 태도를 바꾸면서 강원도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강원도는 보육대란을 막으려고 4개월치 운영비 56억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해왔다. 도 교육청과 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밀월이 해피엔딩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 도의장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대폭 양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비뿐 아니라 보육료까지 누리예산 3개월치(165억원)를 세우면 국비(목적예비비) 6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39억원을 추가로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