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7개월분만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8일 내년 1∼7월 누리과정 예산 1386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1327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비에 버금가는 누리과정 12개월분을 모두 세우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7개월분만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의 내년도 교육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872억원(6.4%) 증가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무상급식비 591억원을 포함해 의무교육 무상급식에 1435억원이 편성됐다.
2014년 이후 동결된 학교기본운영비는 3.5% 늘렸고 이 교육감 핵심 공약인 행복배움학교(혁신학교) 지원 48억원, 학교 급식환경 개선 66억원, 냉난방 개선 104억원등이 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73억원, 특성화고지원에 71억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이어 내년에도 ‘학교현장 지원’에 집중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66억원, 학교 대수선사업 285억원, 석면교체 126억원, 노후화장실개선 113억원, 냉난방개선 104억원, 내진보강 32억원 등 ‘안전한 학교시설’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