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18일·25~29일 휴업계획
9월 도입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거부
“국공립 확대 정책 대신 사립 지원 늘려라”
교육부 “명분 부족… 휴업 없게 대화할 것”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휴업할 계획을 세웠다.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회는 “소속 유치원들에 휴업 동의서를 받은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곳 중 90%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들은 18일 1차 휴업에 앞서 오는 11일 국회 앞에서 6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18일 1차 휴업을 벌인 뒤 정부의 대응에 따라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
립유치원 업계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최성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은 “현재 유아의 약 70%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국공립유치원에 당첨되면 ‘로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국공립유치원 위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들의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9월부터 실시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만 3~5살 무상교육) 전면시행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거부하며 열리는 사립유치원들의 휴업은 명분이 부족해 확대되지 못할 것”이라며 “대규모 휴업으로 불거지지 않게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