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교육청-도의회,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두고 마찰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정치놀음 중단하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기관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해 집행부인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도의회에 촉구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전체 초·중학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으로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는 기관별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생색내기 위한 정치놀음을 중단하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3일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도교육감은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현재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동지역 중학생도 내년엔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관별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40%, 도 20%, 시·군 40%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는 집행부인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기관별 분담 비율을 교육청 50%, 도 10%, 시·군 40%로 하고,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비는 교육청 0%, 도 60%, 시·군 40%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홍준표 전 도지사 시절 정한 5대 1대 4의 분담 비율을 바꿀 권한이 도지사 권한대행에겐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육·학부모 관련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전 도지사의 정책을 도지사 권한대행이 바꿀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이원화된 복잡한 분담 비율을 제안함으로써 경남 무상급식 발전에 딴지를 걸고 있다. 도의회는 집행부인 도와 도교육청의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진헌극 운동본부 대표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된다. 의회가 예산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이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세우기 위한 정치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