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포럼 1.4’창립식에서 남인순·박광온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과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등 자문위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팻말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포럼 1.4’ 창립식을 열고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4’는 합계출산율 1.3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포럼에는 14명의 국회의원뿐 아니라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등 정책 연구자와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등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23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시대가 2001년 이래 지난해까지 17년째 지속되고 있어 인구절벽, 출산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향후 5년이 출산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범정부적 전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며 국회 차원의 보다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포럼1.4’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포괄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은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에 529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전망이고,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출산율 목표치, 혼인 건수, 출생아 수와 같은 정책 목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도 전제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문제로 보기보다는 적응 또는 완충해야 할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획단 단장,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7일 열린 ‘국회포럼 1.4’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김 단장은 또 “정책 수단의 규모와 개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와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단장은 “저출산 관련 나올 정책은 이미 많이 나왔다”며 “이제는 개별 정책의 성과를 분해하여 평가하고 집행 실적 위주의 행정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책의 체계화와 집중, 일관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진단했다. 홍승아 실장은 이제까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결혼을 빨리 시켜야 한다’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여건을 줘야 한다’ 등 인구학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홍 실장은 “결혼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결혼에 직면한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어느정도 경제적 수준이 달성한 나라에서는 성평등 척도가 올라가면 합계출산율도 올라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또 오이시디(OECD) 국가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별 임금격차가 클수록, 또 장시간 근로 남성비율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현금 지원, 영유아 보육·교육, 1인 당 지디피(GDP), 혼인율 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홍 실장은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저출산대응정책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과 가족 시간의 균형, 가족 내 젠더관계의 변화, 남성의 돌봄 참여 등 의제들에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저출산은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현상인데, 출산과 관련해 어떤 특정한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책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또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 제고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반론을 펴기도 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자체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저출산 대응 예산 등의 범주로 논의되는 재정지출 중 상당 부분은 단지 출산율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족지출의 ‘현금’, ‘서비스’, ‘조세지원’ 등 수단별 지원액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전체 지원액의 72%를 차지해 O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높고, ‘현금’의 비중이 약 13.6%로 오이시디 국가 중 가장 낮은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은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하고 굉장히 큰 재원이 필요한 문제”라며 “세율을 조금 올리는 부분적인 증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예로 들어 “다른 수단 없이 고용보험료만 올린다면 고용에 대한 조세 부담만 올라가고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부모 보험 등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포럼 1.4'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마지막으로 최 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결국 재원 마련이 중요하고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필요한데, 단순히 증세 문제로 연결시키면 국민들의 반발로 저출산 정책 자체까지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저항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세원 구조를 개편할 지에 대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포럼1.4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정책 혼선이 있었고 저출산 정책의 실제적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정부가) 당사자적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각종 토론회나 간담회에 참여해보면 정책 담당자들이 ‘엄마들은 아이를 돌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다”며 “이러한 왜곡된 시선이 정책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엄마들은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떠넘기고 가정 내에서는 여성에게 책임지우는 구조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촘촘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하며,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등은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서는 콘트롤타워의 역할 문제, 지원 정책 창구의 복잡성, 미혼모 경제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국회포럼1.4의 향후 활동에 대해 “무엇보다 기존의 인구 중심의 저출산 정책에서 성 평등 문화 정착,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