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40%확대 5개년 세부계획
택지개발지구 등 의무설립 규정 활용해
경기 162개, 서울 65개 새로 지을 예정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2600개 학급을 더 만들겠다고 12일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신규 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5년 동안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해마다 500여개씩 더 만들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2일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국공립 유치원 2600개 학급을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단설 유치원 31곳과 병설 유치원 55곳을 신설하는 등, 새 학급 497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19~2022년에도 해마다 최대 543개의 학급을 늘릴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대전의 공립 단설 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17만2521명(2017년4월 기준)인 국공립 취원 아동수를 2022년에 22만4337명까지 끌어올려, 현재보다 5만2천명의 아동이 국공립 유치원에 더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4.8%에 불과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김 부총리는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택지개발지구 등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을 활용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실행할 방침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의무화돼있다. 하지만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의무 설립을 해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런 법령을 활용해 주로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 162곳, 서울 65곳, 세종 53곳, 대구 33곳, 충남 32곳, 경북 31곳 등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130개 개발지구에 127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면 아동 5만~6만명(학급 3000여개)을 더 취원시킬 수 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국공립 유치원도 함께 신설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취약지역 지원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병설 유치원의 신·증설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용지 무상제공 특례법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일반직 관리수당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공립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가 17명~26명(만3~5살)으로 지나치게 많은 과밀학급 현실을 개선해 학급당 배치기준도 15명~20명(만3~5살)으로 낮출 계획이다.
교육부 유아정책과는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모여 추진상황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