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아동학대 대응과’ 가동 예정
올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20명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6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그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 8명을 추모하는 영정을 들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보건복지부에 12월 초에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아동권리과’ 산하 ‘아동학대 대응팀’을 ‘아동학대 대응과’로 승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 수립·시행,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라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0년간 아동 171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2017년 아동학대 사망자 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8월 기준)도 20명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1~8월 정서·신체학대, 방임 등 학대 당한 아동의 수는 1만4461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