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만 통학버스 운영… 전면확대시 2345억 소요
교육부 “교통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가능”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발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들이 거의 운영하지 않았던 통학버스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345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빠르면 내년 3월에 전면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내놓았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함께 통학 편의성 등 교육서비스 수준도 높이려는 조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나 (이른) 하원시간 문제 등을 지적하는 부모들이 많아 실무협의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해 학부모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미 통학버스 전면도입을 위한 1차 예산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곳 중 통학버스를 이미 운영하는 839곳(17.6%)을 뺀 3908곳에 통학버스를 도입하면 총 23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도 없다”는 내용의 검토자료를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료를 제출하며 “내년 3월께 전면도입 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이 평균 79%에 그쳤다는 보도('바늘구멍'국공립유치원 정원 채운 곳이 없었다)와 관련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실태 파악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교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통학버스 미운행이 꼽혔고, 방과 후 돌봄 문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침 돌봄 교실(오전 7시~9시)과 저녁 돌봄 교실(오후 5시~10시)을 운영하는 비율은 각각 5.5%와 6%에 그쳤다. 박 의원은 “통학버스 전면 도입 등은 학부모들이 국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적 카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