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SOC 아닌 복지 사업으론 처음
조사통과땐 10월께 8만명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저귀·분유 값 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실시된다. 도로나 항만 등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이 아닌 단순소득이전사업(기타 재정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기저귀ㆍ분유 값 지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0~12개월 영아 부모에게 기저귀와 분유 등을 사는 데 드는 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토목사업뿐 아니라 중기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단순소득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값 지원 사업이 첫 예타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 같은 단순소득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토목·건설 사업과 달리 정책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토목·건설 사업 예타는 경제분석의 배점이 40~5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지만, 단순소득이전 사업에서는 경제성 배점이 25~50점으로 낮다. 대신 정책 평가 배점이 50~75점으로 높다. 기재부 쪽은 “경제성을 중요하게 보는 건설·토목 예타 조사와 달리 복지 정책 사업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조사에서 기저귀·분유값이 현금, 바우처(상품권), 현물 등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정부 복지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예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올해 시험사업 예산 50억원을 최저생계비 생활대상자의 120%에게 오는 10월부터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수급대상자 8만명은 10월부터 3개월 동안 기저귀·분유 값으로 6만3000원(매월 2만1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도 기저귀·분유 값 지원 목표로 잡은 500억원을 수급대상자 수가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매달 5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