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더 깎아 저출산 대책 빈말
세종·부산 사상구 등은 예산 바닥
내년에나 지원금 지급할 수 있어
‘재입원 지원 불가’ 규정도 고쳐야
지난 9월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 사는 한성민(가명·30대)씨의 아내는 임신 25주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 평균 임신 기간(38주)보다 석 달 가까이 출산이 빠른 ‘이른둥이’(미숙아)였다. 감기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가 양수를 둘러싼 양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곧장 수술을 해 낳은 아이들이었다. 몸무게는 채 1㎏이 안 됐다. 둘째 아이는 이틀 만에 숨을 멈췄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 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썼다. 한씨는 이른둥이한테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신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허탈했다. 올해 예산이 이미 바닥나 내년에나 줄 수 있다고 했다.이른둥이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 모자라게 편성돼 해마다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한테 받아 14일 공개한 ‘미숙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이른둥이 지원 등에 써야 할 의료비 부족액이 연말까지 48억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명당 1000만원을 모두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483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종시나 부산 사상구 등 몇몇 지자체는 이미 관련 예산이 바닥났다. 2009·2011년 결산 때도 계속 지적됐지만 정부는 예산을 늘 ‘과소편성’했다. 지난해에도 모자란 예산이 37억4400만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둥이 지원 등에 쓰이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내년 예산으로 올해(174억원)보다 17억원 이상 줄인 157억원만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3명 가족 기준 642만원)를 버는 가정에 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2.5㎏ 미만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분야는 체중을 세 구간으로 나눠 500만~10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2.5㎏ 미만의 이른둥이는 수년째 증가하다가 지난해(2만4189명) 전체 신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다소 줄긴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른둥이 한 명당 지급되는 의료비는 2011년 155만원에서 2013년엔 209만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의료비 지원액도 함께 늘면서 이른둥이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체중 출생아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예산 증액은 물론 2005년에 만들어진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의 불합리한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이른둥이가 한번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재입원 때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지 못한다. 박은애 이대목동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이런 규정을 그대로 두면 아기한테 큰 문제가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호자가 끝까지 퇴원시키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지원금 한도 안에서는 재입원이나 외래를 이용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박태우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