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 늘려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누리예산 쓰도록
여야 합의…지원규모는 이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중앙정부 지원 금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이어서 나머지 예산안과 관련법안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에서 두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협상에서 누리과정 우회 지원 원칙에 합의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시·도교육청에 내려갈 교육부의 3개 사업 예산을 늘려서 누리과정을 에둘러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그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두 당의 ‘우회 지원’ 합의는,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시·도교육청 책임이므로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야당이 각각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절충한 결과다. 두 당은 그러나 구체적인 국고 지원 규모를 두고는 2000억원(새누리당)과 5233억원(새정치연합)으로 맞서며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주 만에 정상화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은 교육부 예산안에 5233억원 증액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두 당 지도부가 우회 지원 원칙에만 합의했으므로, 증액 규모를 예산안에 명시할 수는 없다”고 맞서며 정회하는 등 한때 파행을 빚었다. 최종 규모는 두 당 지도부와 정부의 조율,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급한 불만 끈 것일 뿐, 1년 뒤 또다시 논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를 마친 뒤 법적 정비를 포함해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이유주현 기자 jaybee@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