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업주부 자녀는 후순위로

대형건설사 배불리기 비판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정부가 22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존과는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 정책도 다수 담겼다. 일부 정책은 공약 파기 논란 등 이해관계자 쪽의 반발도 예상된다.

먼저 전업주부를 둔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려워진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낭비’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취업모·장애인 가족 등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 담긴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전업주부와 취업모가 필요한 보육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12시간을 지원하다보니 일하는 엄마들이 더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뒤늦게 조건별로 따져 차등 지원한다면 무상보육이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편적 무상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 교부금 산정기준도 손질된다. 학생수 비중 등을 고려해 정부는 일선 교육청 등에 내려주는 교부금 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교사 등의 인력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이달초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논의 때도 교부금 확대를 원하는 교육청과 야당의 반발이 컸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기업에 대해 자사주 매입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구멍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 세제는 임금과 투자, 배당을 늘리지 않은 기업에 세부담을 안기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 정부 재정 700억원과 민간 자본 300억원으로 조성되는 청년창업펀드도 만든다.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때는 재정이 먼저 부담하고, 수익이 날 때는 민간 자본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사수행능력·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낙찰 사업자를 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공사품질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지만,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종합심사낙찰제가 대형 건설사 배불리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박수지 기자

(*한겨레 신문 201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