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누리과정 국고 지원해달라”

어린이집 158억 확보안 없어
“자체 노력만으론 마련 한계”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만 3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교육청으로 전액 이관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청 자체 노력만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주지역의 누리과정에 들어갈 금액은 579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보육료 전액(162억원)과 만 3~5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5개월분(180억원) 등 342억원은 편성됐으나, 나머지 237억원은 앞으로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에 614억원,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 등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편성 때 경상경비 10% 절감 및 사업통폐합 등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의 증가 추이를 볼 때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개월분(79억원) 정도를 배분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뺀 나머지 158억원은 현재 확보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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