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단이 현실화되자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원 1000여명이 28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와 도교육청, 강원도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천여명 누리예산 대책 촉구 시위
“정부·도·도교육청, 서로 네탓만”
국회 소위, 지방채 발행 법안 가결
“정부·도·도교육청, 서로 네탓만”
국회 소위, 지방채 발행 법안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이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보육·교육) 예산 중단이 현실화되자 강원도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휴원 사태를 예고하며 정부와 도교육청, 강원도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원 1000여명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무상보육을 약속한 정부는 이를 명확히 지키지 않고 있고,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는 도교육감은 법 개정 탓만 하고 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도내 1250여개 어린이집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날 “정부와 도교육청, 강원도 모두가 나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대책이 서지 않으면 어린이집 대량 휴원 사태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명화(43·여·춘천 우두동)씨는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강원도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누리과정 목적예비비를 즉각 지급하고, 국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강원도교육감도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누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다른 교육청에 견줘 강원·전북이 가장 짧은 3개월치만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강원과 전북의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일단 목적예비비로 지원한 뒤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었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가 약속한 목적예비비만 빨리 지급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일단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교육청의 재정여력과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글·사진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