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레카] 출산 파업 / 정남구
인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정도여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일본의 경우 1966년에 2.1을 기록하고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 43년 뒤인 200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이비붐이 일었던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2를 밑돌기 시작했다. 인구 폭발도 문제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한 연금제도 등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인구연구센터 미코 뮈르스퀼레 등은 과학잡지 <네이처> 2008년 8월6일치에 출산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을 실었다. 연구그룹은 각국의 생활의 질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HDI)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1975년부터 2005년치까지 37개국의 수치를 비교했더니, 인간개발지수가 높아져도 합계출산율은 한동안 계속 떨어졌다. 그러던 것이 인간개발지수(최고값은 1)가 0.85~0.9에 이르자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수가 0.88(1976년)에 이른 뒤, 이탈리아는 0.9(1994)에 이른 뒤 출산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도 예외인 나라가 있으니, 일본, 한국, 캐나다였다. 일본은 인간개발지수가 2005년 0.94까지 상승했으나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사상 최저였다. 한국도 인간개발지수가 0.911이었지만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최저인 1.08이었다. 논문은 출산율이 상승 반전하는 이유를 “사회발전에 따라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나 보육, 교육시설이 정비되어, 만혼이나 높은 육아 및 교육비용이라는 마이너스 측면을 보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예외 국가들은 인간개발지수만 높아졌을 뿐 실제 그런 여건을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도 핵심은 빠진 것 같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