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누리과정(만 3~5살) 보육료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 편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어린이집 파행 운영으로 사태가 번질 조짐이다.
25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원래 누리과정 1인당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해놓고서, 올해 지원금이 1인당 22만원에 불과한데다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8~30일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30만원 지원 등을 촉구하며, 연차휴가를 동시에 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단 휴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현주 연합회 사무국장은 “현재 민간 어린이집 1만4천여곳 가운데 60%(8400곳)가량에서 보육교사들이 연차휴가를 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만 0~2살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등의 요구에 대해 정부·정치권과 대화에 나서고 있으나, 가장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쟁점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살을 대상으로 1명당 매달 22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예산 2조1천억원을 중앙정부(교육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면서 아직 내년 예산이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시·도교육감들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태도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