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는 국정화…보육은 교육청이 ‘빚내서 해라’

‘보육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라’는 정부에 맞서 시·도 교육청들이 ‘더 이상 빚낼 돈도 없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한겨레>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내년도 예산안을 시·도의회에 보고한 경기도교육청 등 8곳의 누리과정 예산을 확인한 결과, 8곳 전부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을 짜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서울시교육청도 어린이집 예산 3807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에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억원 중에서 유치원 5100억원만 편성했다. 15만6천명분의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이 833억원, 충북교육청이 824억원, 강원교육청이 659억원, 대전시교육청이 584억원, 세종시교육청이 172억원, 충남교육청이 1073억원, 제주교육청이 458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누리과정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누리과정 예산 전가에 따른 반발도 크다. 이홍영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이지만 빚을 내서 메꿨지만 정부가 이제는 이런 불법을 일반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최후로는 지방채로 정리하겠다”며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메우느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빚이 2012년 2조여원에서 올해 10조여원으로 5배가량 급증(그래픽)하면서 교육청들 재정은 한계에 이른 상태다.

교육정책 연구소인 ‘미래와 균형’ 김현국 소장은 “당장은 시·도교육청에 주는 내국세의 교부금 몫을 5% 인상한 25.27%로 해서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합의를 원점에서 다시 하고 지원체제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전국종합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