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동거관계 등록제’
‘중장기 전략회의’서 도입 제안
임대주택 배정 등 제도적 보장
‘중장기 전략회의’서 도입 제안
임대주택 배정 등 제도적 보장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임대주택 배정 등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한 중장기전략 연구 작업반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보고했다.연구진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자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관계의 연인들도 등록을 하면 수술 동의, 의료기록 열람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등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4살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키울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 이민자가 국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인 사회통합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설 사무국을 만들어, 저출산 정책을 출산·보육지원을 넘어 고용·주거·교육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우리나라 생산 가능인구(15~64살)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엔 2178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총인구도 2030년 5216명으로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60년 4396만명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7명보다 현저히 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미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업반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