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정부·여야에 긴급회동 제의
중앙정부는 외면·시도의회는 삭감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요구
중앙정부는 외면·시도의회는 삭감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 요구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 교육감협의회 간 긴급회의를 제안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7일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협의회장, 교육부·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했다.협의회는 “시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모두 삭감해버리거나, 교육감의 동의도 없이 어린이집 예산 비목을 신설하는 바람에 갈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17개 시도의 누리과정 예산 심의 결과를 보면, 서울·경기·광주·전남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고, 대구·인천·대전·부산은 6~8개월분을 편성했다. 세종·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지역마다 방침이 엇갈리면서 교육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는 “당장 새해 1월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빚을 낼 여력조차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16일 누리과정 예산 점검 차관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안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