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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쟁점
누리과정 예산 쟁점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 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리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무상보육이 위기에 처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쟁점이 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2016년 전국 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2016년 전국 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Q: 누리과정 어떻게 시작됐나요?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살 영유아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에는 보육료(어린이집)와 교육비(유치원)가 지원됩니다. 2012년 3월 만 5살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3년부터 대상 연령이 만 3~4살로 확대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집에는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이라는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Q: 정부와 교육청이 왜 서로 예산을 떠넘기나요?정부는 지난해까지 교육청과 지자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분담시키다가 2015년부터 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2012년부터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가량씩 늘어나리란 장밋빛 전망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엔 예상치보다 1조3000억원이, 2014년엔 4조7000억원이, 2015년엔 무려 10조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반면 교육청의 누리과정 부담액은 2012년 1조6811억원이던 것이 2015년 3조987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에도 누리과정 총소요액은 4조원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데다 정부의 교부금 전망이 틀렸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어린이집 예산이라도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Q: 시·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에서 왜 교육감들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까지 깎았나요?서울시와 광주시, 전남도의회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2조원 수준이던 지방채가 2015년 10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떠넘겨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위기 수준인 40%를 넘어 50%대의 ‘파탄 수준’으로 내몰린다”고 말했습니다.어린이집만 지원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타격이 더 큰데다, 유치원만 지원하면 누리과정 지원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봐 양쪽을 다 깎았다”고 말했습니다.Q: 1월에 진짜 ‘보육대란’ 오나요?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현황이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육대란 현실화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당장 내년 초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이 전액 미편성 상태인 서울·광주·전남과 어린이집 예산만 전액 미편성인 강원·전북입니다. 경기는 아직 최종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역시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들 지역에서 예산 편성이 끝내 안 될 경우, 1월 하순께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들은 매달 20~2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지원청(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어린이집)을 거쳐 정산됩니다. 하지만 교육청 예산 편성이 불발되면 아이행복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악의 경우 학부모가 지원받던 보육·교육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한테 보육·교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네 곳의 경우, 1월10일 전후로 학부모들한테 전액을 부담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Q: ‘보육대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조1000억원입니다. 국회는 지난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감들은 1조8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서울·광주·전남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유치원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지원책을 내놓거나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대란은 함께 풀리게 됩니다.전정윤 홍용덕 기자 ggum@hani.co.kr
2016년 전국 시도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