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교육자치에 폭압”
감사원과 검찰, 교육부가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지원을 요구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와 수사는 물론 복무 점검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폭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2차례나 감사했던 감사원은 지난 7일부터 다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본감사에 나서 다음달 1일께 마무리할 예정이고, 수원지검 공안부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별도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 책임’이라며 청와대 1인시위에 나섰던 이재정 교육감의 복무실태를 조사해 지난 14일 경고 조치했고, 1인시위에 소요된 왕복 시간은 연가 처리하고 여비 회수까지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수사중인 사안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자체 규정을 어긴 무리한 감사”라며 “집중감사로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지방교육청이 잘못이라도 한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교육재정 확대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도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감사원 감사실을 방문해 보복·중복 감사를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의 원인은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정작 문제를 제기한 교육청이 압박받는 꼴이다.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