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살 무상보육) 예산을 올해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애초 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무상보육 유치원 예산 12개월치(1156억원) 가운데 562억원을 어린이집 6개월치 예산으로 편성하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재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 정용기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과 함께 11일 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방침을 밝히고,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올해 6월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재의 요구 등 그동안 일련의 예산 미집행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재의 요구 철회와 예산 집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회장도 “서로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 발자국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회장은 “행정체계상 어린이집 재정은 인천시가, 유치원 재정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교육청과 인천시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388억원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어린이집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행정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김영환 기자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