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교육청 “재정상황 왜곡” 반발
감사원이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안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경기 등 9개 시·도교육청이 1조4628억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고 밝히자 25일 해당 교육청들은 ‘재정상황을 왜곡했다’,‘내년도 예산을 가불해 올해 누리과정을 땜질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가능한 재원이 5693억원이며 누리과정 올해 예산 5459억원을 충당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1088억원은 이미 5월 중 1차추경예산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등 도내 초·중·고교를 위한 교육사업에 이미 반영했고, 국회가 편성한 3천억원의 목적 예비비(경기도의 경우 614억)는 예산총칙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누리과정에 사용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주어야할 지방세 중 미처 지급하지 못한 정산분과 추가로 발생한 학교용지 매입비 등 3136억원도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지방세 정산분은 2017년 예산에 반영하는게 통례인데, 감사원 말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겨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이 확보가 불투명한 예산까지 ‘활용 가능 재원’인 것처럼 포장하는 등 시교육청의 실제 재정 상황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은 지자체 전입금으로 1559억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예산 계획을 짜면서 ‘가정’을 하는 일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시·도 교육청 11곳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만 “2016년에 2015년 정산분 3118억 원 중 50%를 전출할 것으로 가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감사원이 1117억원의 누리과정 재원이 부족하다고 인정한 인천·광주시교육청도 ‘재원 부족을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이 누리과정 721억원 중 400억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2곳의 건축비 190억원을 누리과정에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긴요한 사업을 일절 하지 않고 어린이집 예산으로 돌리라는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717억원이 부족하고 539억원은 자체 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유보금 등이어서 불확실한 재원이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부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 수용할 수 없다. 공표된 시·도교육청별 재원현황을 분석해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수원 광주 인천/홍용덕 안관옥 김영환 기자, 진명선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