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수당 둘째부터 50만원 더
오는 9월부터 월소득 583만원이 넘는 고소득 부부도 난임시술 때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출생아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향후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적극적인 지원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 내용은 난임치료비 지원 강화와 아빠육아휴직수당 인상이다. 우선 정부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월소득 583만원(부부합산 기준, 전국평균소득 150%) 이하 부부에게만 체외수정 최대 6회, 인공수정 최대 3회씩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또 월소득 316만원(전국평균소득 100%) 이하 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종전보다 1회씩 늘려주고 지원액도 50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수당(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석달치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내년 7월 태어나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1~5월 출생아 수가 18만2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만2천명에 견줘 1만명이나 급감하자, 이같은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내년에 2만명 이상 출생아 수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 보완대책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고소득 부부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펴기로 한 점이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정지원 규모를 살펴야겠지만 앞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고소득층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