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누리과정 패키지법’ 의결 국회 비판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역사에 부끄러운 기록” 지적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의 45%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이른바 ‘누리과정 패키지법’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6일 “정권이 끊임없이 기도해온 지방교육자치 말살에 사실상 국회가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강행해온 정부에 국회가 정당성·합법성을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음에도, 국회는 다수결로 누리과정 패키지법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 역사에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하도록 하는 누리과정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4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셈이다.
김 교육감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원칙, 법률은 국회만 제정한다는 원칙이다. 국회가 법률을 규정해 놓으면 누구도 법률에 위반하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런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면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위헌선언을 해서 그 효력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예산을 77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340억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