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조속 처리 요청
최경환 대표 면담은 거절당해
안철수, 김상곤 교육감과 회동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 우려”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정부가 추경을 전제로 1300억원 정도 되는 예산만이라도 먼저 준다면 한달 정도 더 무상보육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앙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지원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박 시장은 “0~5세 보육 국가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 무상보육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었고, 당시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는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고, 이전 정부(이명박 정부)에서도 김황식 총리가 ‘향후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보육)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고 전·현 정부 책임론도 거론했다.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도 면담을 요청했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며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한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보육비의 중앙정부 지원 비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지하철역 등에 무상보육 공약을 대통령이 지켜달라는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에 고발하기도 했다.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이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모락중학교에서 무삭급식을 주제로 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무상급식 등 복지 문제와 증세 문제 등을 직접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우려스럽다”며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를 비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