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다음달 무상보육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인들을 연이어 만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무상보육 예산지원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데 이어 29일엔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만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박 의원을 만나 9개월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 개정안은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정부 분담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올리는 안이다.박 시장은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에도 문제다. 그나마 (서울시와 정부의 분담율이) 6대 4 정도가 되면 우리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8대 2는 너무 무리다. 우리도 세수가 줄고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가 동의를 안 해서 못 넘기는 상태다. 현오석 부총리와 간담회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현오석 부총리와 박 시장의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전날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에게도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부탁을 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는 현재 지방비 증가분 1355억원을 정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 다음달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900억원가량 남은 예비비 사용도 힘들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과장은 “예비비는 태풍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쓰라고 있는 돈이며, 설사 예비비로 (보육대란을) 막는다해도 한두 달 밖에 못 버틴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박 시장과의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제안한 데 대해 ”정쟁의 수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대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가운데 무상보육 재원마련 등을 논의하는 공개적인 정책간담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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