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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보육정책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약속한 국가 책임보육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정치권 무상보육 공언해놓고
재정난 해소 법안 처리 미뤄”
시민단체, 안정적 시행 촉구
시민단체들이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을 비판하며 보육비 국비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등 7개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서울복지시민연대·인천보육교사협의회·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이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다른 지역은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이들 단체는 여야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재정 확보·분담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0~5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으로 올해 3월에 전면 시행된 정책인데도 시행 6개월 만에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밀어붙인 무상보육 정책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정책시행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보육재정 확보를 도울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보육예산이 2008년 2조3000억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3배 이상 증액돼 지자체의 보육 예산도 자동적으로 증가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부담이 지급능력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무상보육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심선혜 보육협의회 의장은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을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단체를 상대로 무상보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