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국공립 확충·공청회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변호사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추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하나·조성실 공동대표 등 이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 회원들은 박용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장에 무단으로 난입해 토론회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을 위한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상습적으로 방해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온 한유총의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한유총 회원들은 지난 2014년 10월 교육부가 주최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에 들어가 행사장을 점거하고 펼침막 시위를 해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당시에도 이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열린 ‘제 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발전계획’ 3차 세미나와 4차 세미나에서도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계획은 사립유치원을 죽이는 정책이다”며 단상을 점거해 세미나를 방해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한유총 회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 주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폭력적이고 상습적으로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10월5일 국회 토론회에 한유총 소속 300여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