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맞벌이가정 ‘우리 아이 어쩌나’

민간어린이집 1만2천곳 16일부터 ‘준법투쟁’

8시간만 운영…처우개선 등 요구
“구간결제·평가인증제 폐지해야”

경기도내 민간 어린이집 1만2000여곳이 보육지원비 인상과 처우 개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부분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12시간 이상 아이들을 돌보던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보육시설처럼 8시간만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합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1만3500곳 가운데 90%가 넘는 1만2000여곳이 가입돼 있다. 이들이 돌보는 어린이는 10만명 안팎이다. 연합회는 준법투쟁 실행 사실을 이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도 알렸다.

연합회 쪽은 “지난 3월부터 만 5살까지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시행된 이후, 각종 규제와 턱없이 낮은 보육료 때문에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구간결제’와 ‘평가인증제’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구간결제는 원생이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22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렇지 않으면 1~5일, 6~10일 등 출석일수 구간에 따라 보육비를 차등 지급받는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은 통상 3개월 단위로 보육료를 결제하는데, 다른 사정으로 한두달 빠지면 보육료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 이미 다른 어린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교사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2005년 도입된 평가인증제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각 어린이집을 평가해 3년마다 인증해 주는 제도로, 어린이집 쪽에선 서류와 평가항목이 복잡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높여 오히려 보육의 질을 낮춘다고 비판해왔다. 평가인증제를 위해 어린이집은 80~100여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연합회 쪽은 설명했다. 서류 준비에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보육과 서비스 질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해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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