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사진 자료
Q. 맞벌이 부부라 둘째 출산을 앞두고 육아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요즈음 정부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특별히 장려한다는 소식이 있어선지 남편도 관심이 많아져 다행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쓰면 국가에서 월급 100% 준다는 뉴스를 보더니 둘째 때는 자기도 육아휴직을 써보고 싶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엄마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빠가 육아휴직 쓰면 정말 월급 100%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A. 부부 모두 육아휴직 써야 첫 달 최대 1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 방안의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급여 인상 계획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지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엄마와 아빠 상관없이 통상임금 40%이고 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 범위입니다. 주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 한 달치를 통상임금 100%로 올리고 최고 15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100%가 아니라 150만원이 상한선이고, 아빠 육아휴직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통상임금 40%이고 역시 엄마든, 아빠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통상임금 100%를 첫 한 달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고요. 육아계획을 세울 때 가족의 수입도 제대로 알아야 계획대로 이뤄나갈 수 있겠지요.남성들의 평균임금이 월 244만원이므로 월 150만원이 상한선이라면 말이 100%이지, 사실상 61%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맞는 말입니다. 한계점은 있지만 국가에서 통상임금 100%로 올리면서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방향은, 육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절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유럽에서는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아빠할당제가 가장 먼저 나온 노르웨이는 육아휴직자 10명 중 6명이 여성, 4명이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0.3명에 불과하고, 엄마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바로 가져오지는 않고, 사내 눈치 등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어가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 2. 24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