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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 정부에서 상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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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원센터’ 문열어
관리비·층간소음 등 취급

관리비, 층간소음 같은 아파트 관련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정부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공동 주택(아파트)의 관리를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가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안에 설치된다.

이 센터는 동 대표자 선출·해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산정·사용, 층간 소음 등 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민원과 분쟁 사안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또 아파트 안 공사나 용역 계약의 시기·내용·비용이 타당한지, 회계·입찰·시설 관리 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진단해줄 계획이다.

이 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 거주자는 센터 전화(1670-5757)나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센터의 설치는 시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가 그동안 각 단지별로 주민들에 의해서만 이뤄짐으로써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아파트 운영비는 관리비 4조2000억원, 전기·수도·가스 등 시설 사용료 6조7000억원, 장기수선충당금 7000억원 등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또 아파트 관리 민원은 2013년 1만1323건으로 2011년 8214건, 2012년 8755건보다 크게 늘어났고, 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1년 2844건, 2012년 3085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4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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