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0건?…경기·인천 어린이집 전수조사 ‘겉핥기’

신고사건 수사에서만 수십건 적발
경찰 “인력 적어 시설당 1시간” 해명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아동학대 근절 집중기간’을 운영한 결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289건의 신고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56건을 가려내 안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23·여)씨를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살반 원생 13명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56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린이집 10건, 유치원 1건, 가정 4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9건이 접수돼 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뤄진 경찰의 인천·경기지역 어린이집·유치원 전수조사에서는 아동학대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경기도 1만3259곳 가운데 1만2631곳(95.3%), 인천 2713곳 가운데 2543곳(93.7%)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런 결과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력이 적은데다, 경찰청이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우려해 시설당 1시간 안에 조사를 마치라는 지침까지 내려 겉핥기식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는 녹화영상 조사를 시도했지만, 시시티브이가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교사를 상대로 간단한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사례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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