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6% 깎을 계획…1곳 증가 가능
곧 시행 발달장애인법 센터예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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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사이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가 2배로 늘었는데 갈 곳이 없어 거실이나 주방에 재워야 할 땐 너무 안타까워요.”학대피해아동쉼터(소규모 가정)에서 10년째 일하는 한 시설장은 아동학대 신고와 발굴 건수가 몇년새 급증 추세인데 긴급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머물 쉼터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직원 처우도 열악해 1년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란다. 전국에 운영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곳. 애초 목표는 58개였으나 국고보조율이 40%뿐이고 처우가 나빠 쉼터를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다. 정부가 보조하는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연 3951만원인 데 비해 쉼터 종사자는 2112만원에 불과하다.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아동학대 예산안은 185억6200만원으로 2015년도(252억4700만원)보다 26.5% 삭감 편성됐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503억8800만원의 36.8% 수준이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대책을 발표하며 2019년까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한 약속과 상충하는 흐름이다.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현재 54곳에서 1곳 늘어나는 데 그친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6%(1만7791건) 늘었다. 하지만 현장 인력과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 업무 강도만 세진 셈이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뒤 경찰과 기관 상담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협조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5~10분 안에 출동이 가능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리가 멀어 대부분 1시간 넘게 걸린다. 신속한 조사와 조처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엔 자폐 등 발달장애인의 교육·고용·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돼 ‘0원’이다. 11월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지역센터 설치·운영비로 51억원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법 해석상 설치 주체가 시·도지사라 별도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사한 사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국비 50%를 보조받고 있다”며 기재부의 처사를 비판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