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수업 등 사용 교수학습지원비
지난해 2조8천억…3년전의 절반
누리과정 예산은 2조9천억 늘어
교육감들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지난해 2조8천억…3년전의 절반
누리과정 예산은 2조9천억 늘어
교육감들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 수업과 학습능력 개선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지출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시행 첫해인 2012년에 견줘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예산 탓에 초중고 교육을 위한 지출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교육청 쪽은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2~2015년 최종예산·2016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13개 사업 항목의 세출 현황이 정리돼 있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만 5살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 4조5875억원이었다. 그러다 만 3~5살로 확대된 2013년 3조6083억원, 2014년 3조1246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5년 2조8817억원으로 급감했다. 2016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남아 있어 일부 증액될 예정이기는 하나, 본예산 기준으로 2조3542억원에 그쳤다.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214억원에서 2015년 3조9521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도 4조원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상당수 시·도 교육청과 의회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편성을 못하고 있어 현재는 1조3643억원만 세출로 잡혀 있는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4년간 4배로 뛰는 동안,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에 투입되며, 협력수업이나 토론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표를 찾아 지방교육재정 악화 문제를 설명하면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 감소 부분을 집중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근거로 야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대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초중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급증한 영향이 크지만, 무상급식비와 인건비(자연증가)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 유동성 사업비가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교육·유아교육·외국어교육·특성화고교육·평생직업교육·영재교육·교육과정운영 항목을 합쳐 교육지원비 변동 추이도 분석해봤더니, 2012년 3조6009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 3조909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