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만들어 출산율 등급 매기기로
구체적 대책은 지자체가 알아서 만들어야
“제도 신설·변경 때는 정부와 협의하라”
정부가 25일 발표한 저출산 극복 대책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끌어올리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주거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하는 등 ‘대폭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 대책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을 보면, 지자체별로 출산율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주고 포상 규모를 확대한다. 중앙부처가 사업을 공모할 때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를 우선 고려한다.
박준하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출산에 한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율 높이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평가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결혼·출산·양육 관련 지원서비스, 분만 가능한 병원 수와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등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 여건을 종합 평가한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출산율과 출산 지원 정보를 정리한 ‘출산 지도’를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지자체가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다른데도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없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출산율이 높은 곳은 전남 해남군(2.46명), 강원 인제군(2.16명), 전남 영암군(2.11명) 등 농촌지역이다. 하위 3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0.86명)와 관악구(0.83명), 종로구(0.81명) 등 모두 서울지역이다.
행자부는 저출산 극복 우수 사례로 해남을 소개했다. 해남군에서는 둘째를 낳으면 3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역·쇠고기·아기 속옷 등 선물을 주고, 무료 작명과 아기 탄생 지역신문 게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반대해 소송전으로 비화한 경기도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사업처럼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박 정책기획관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기로 돼 있다. 당시 성남시의 민간 산후조리원의 입실률이 100%가 되지 않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도 결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