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 값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9월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사실상 내년 하반기부터 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 1살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부모에게 기저귀값으로 매달 7만5000원을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에게 매달 10만원의 분유값을 준다는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는 형편이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에게 300만원까지 출산 과정에 드는 진료비 등 실비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187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뒤늦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해당 사업이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있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얻었고,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이를 복지부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11월 21일자)